| 제목 | 3.2 면허취소110일감경(경남/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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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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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29580 청구인 : 이 경 남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직업 :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 :2010.3.02 * 창원 중부 경찰서 조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10.30.00:50경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경남 창원시 상남동 비엔걸스 앞에서 같은 동 소재 kt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3월2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에서 음주운전구제(110일정지: 일부인용)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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