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3 면허취소110일감경(일산,심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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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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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921 청 구 인 : 남 * 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심사원 * 일산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00업체 선임심사원으로 근무 2009.11.03.00:03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부터 일산서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앞 도로상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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