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3 면허취소110일감경(당진,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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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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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2741 청 구 인 : 박 * 현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 조사: 당진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11.00:42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당진구 당진읍 읍내리 소재 당진군청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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