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3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음주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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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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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020(벌점초과) 청 구 인 : 김 정 민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일용직 * 적발관할: 양평경찰서에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 청구인은 2009.11.29.02:55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소재 용두리 용다방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 음주운전에 안전운전위반 으로 벌점을 받았으며, 또한 과거 벌점까지 합산하여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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