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8월 음주운전구제사례 / 경기도 / 일용근로자(도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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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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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허 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근로자 (도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으며 청구인 차량이 주차해 놓은 장소가 다른 차량의 이동에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동 주차를 하려다가 잠이 덜 깬 상태였는지 차가 조금씩 미끄러져 나가는 바람에 인근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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