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8월 음주운전구제사례 / 인천시 / 제조업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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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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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8347 청 구 인: 최 은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업 (대표/생산,영업,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업무의 연장으로 업체관계자를 만나 접대를 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청구인 은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시 소량의 음주에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던 청구인 은 주차문제로 인해 괜한 시시비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빼주게 되었는데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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