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면허취소110일감경(충북/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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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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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2137 청 구 인 : 김 * 회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사업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조경회사 대표이면서 조경기사로 생활 충주시 문화동에서 12월23일 저녁 음주 후 이동하다 충주시 교현동 대봉치안센터에서 12월24일 00시34분경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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