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 면허취소110일감경(강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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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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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323 청 구 인 : 유 * 창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원주시 문막읍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와 겸해 음주 후 2009.11.7.23:40경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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