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6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경기지방경찰청 / 호텔리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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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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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8421 청 구 인: 정 유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호텔리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직장 동료들과 새벽출근 후 퇴근 후에 노래방을 가서 맥주 2캔을 먹었고 드림시티 지하 2층에 주차를 한 채로 대리를 부르려 했으나 대리 쪽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오기를 꺼려해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차를 출차 시키기 위해 운전을 해서 밖으로 나오고 보니 그 시간 대가 저녁 시간대라 그런지 정차를 하기가 상당히 복잡해 어떻게든 정차를 하려고 하는 데 뒤에서 계속 차들이 따라와 어쩔 수 없이 약50미터 정도를 운행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놀랍게도 음주취소 수취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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