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6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전남지방경찰청 / 중장비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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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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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661 청 구 인: 김 병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중장비 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명절 뒤 풀이로 지방에 온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평소보다 소량의 음주를 해 몸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시운전을 받고 일을 위해서 운전을 하던 상황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으로 인해 벌점이 합해져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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