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6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전남지방경찰청 / 목포시 제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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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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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 청 구 인: 정 백 ○ 피청구인 :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업 생산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난 사건당일 20시경부터~21시 30 분경까지 목포시 하당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한 병정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회식을 마치고 동료가 대리운전을 요쳥 했는데 기다려도 오질 않았으며 그 상황에서 청구인은 취기가 전혀 느끼지 못 하는데다 정신이 말짱하고 몸 상태도 정상인지라 조심해서 운전하면 괜찮겠다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 하기위해 약 1키로 정도 이동 중에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음주수취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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