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1.26 면허취소110일감경(전남.무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1-2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154

청 구 인 : 이 * 선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무직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청구인은 2009.9.13.00:43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에서부터 유성목재 앞까지 약

300미터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저능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이전글 뺑소니로인한 면허취소
다음글 """[Re] 자동차 뺑소니 문제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