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6 면허취소110일감경(전남.무직)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29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154 청 구 인 : 이 * 선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무직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청구인은 2009.9.13.00:43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에서부터 유성목재 앞까지 약 300미터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저능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이전글 | 뺑소니로인한 면허취소 | ||||
다음글 | """[Re] 자동차 뺑소니 문제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