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6 면허취소110일감경(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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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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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907 청 구 인 : 손 * 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자영업 심리일:2010.1. 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9월19일 00:15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 하행선 도로까지 약 4키로 운행하다 적발됨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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