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9 면허취소110일감경(여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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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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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33 청 구 인 : 박 * 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베라크르즈 승용차량을 이용 하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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