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9 면허취소110일감경(충남/농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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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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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43 청 구 인 : 김 * 세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농사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당진 합덕 회태리 마을에서 청년조합원들과 음주 후 조합사무실로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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