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3월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울산시/중공업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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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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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 한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으로 3월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1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신 분들 입니다.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2337 청 구 인: 김 영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5 직 업: 중공업 생산부 기사 및 해외 출장관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오토바이를 집에 세워두고 도보로 회식장소에 도착한 후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그 이후 걸어서 귀가 후 집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기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오토바이에 주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당시 정신도 멀쩡하고 몸 상태도 정상인데다 주유소까지 가까운 거리이다 보니 운전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안일한 생각에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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