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6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경기지방경찰청 / 일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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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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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134 청 구 인: 김 용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광고 업종의 업무적인 일로 만난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식당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했는데 차를 주차해놓은 위치가 골목이라서 그런지 30분이 지나도록 오질 않았고 동생을 만나기로 이미 약속한 관계로 근처 동생의 집에 갈 생각에 당시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운전대를 잡았고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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