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6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경기지방경찰청 /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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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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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116 청 구 인: 유 근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부서 회식으로 화성시 동탄고등학교 인근에서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맥주 2병을 셋이서 나눠 마시고 회식이 끝나고 동료들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술을 깰 겸해서 당구장에 가서 약 2시간40분 정도 당구를 쳤고, 이후 청구인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약 500미터 정도 운전을 하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존에 존재하던 벌점과 이번 정지처분의 벌점이 합산되어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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