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2 면허취소110일감경(충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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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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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30315 청 구 인 : 최 * 진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2010.1.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조사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 10월29.22: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브로엄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독도해물탕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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