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9/2일 면허취소구제사례 / 배관공 /광주 광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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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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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청 구 인: 문 주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관시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4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시간을 보낸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려고 요청을 하였으나 주택가라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고 취소되어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급한 상사의 연락을 받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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