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9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표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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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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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38 청 구 인: 정 용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지게차운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4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사는 친구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집들이가 끝나고 근처에 사는 동생의 집에서 자고 가려고 약500m정도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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