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9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표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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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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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건은 2014.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2014.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판정을 받아 운전면허를 회복 하신 사례입니다.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69 청 구 인: 강 형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22 경기도 수원시 성대 앞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으로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요청하려는데 당시 핸드폰 밧데리가 없어서 충전하려고 편의점에 갔더니 바로 100m근방에 대리업체가 있다면서 직접 가서 대리를 이용하는 게 더 빠르다는 말에 약70m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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