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2015년 1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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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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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9488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수영장 승하차 운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제된 사건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도봉구 우이동 인근 식당에서 식사 겸 반주로 가볍게 마시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한 시간이상 담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숙취해소 음료까지 마셨기 때문에 이미 알코올분해가 됐을 거라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고 귀가도중에 경찰관에 적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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