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2015년 1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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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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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박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 일용직 노동자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생계형 운전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구제된 사건임.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마련한 자리라 어쩔 수없이 참석하여,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정말 평상시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상적이라 지인들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말리지 않을 정도여서 음주운전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예상 밖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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