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015년 1월 음주운전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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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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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2548 청 구 인: 노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낙농업 및 목장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자택 300m 앞 경동택배 영업소 옆 도로에서 적발되었고 당일 동종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점심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식사를 마친 후 귀가를 하여 가던 중 청구인 집 초입에 위치한 영업소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차량을 빼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비가 붙고,언쟁이 오고 가던 중 상대편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하게되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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