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2.15 심리 면허취소110일감경(충남)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30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48 청 구 인 : 임 O 빈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펌프카 운전 심리일:09.12.15(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1일 15:00경 점심식사를 하면서 2시간 정도 음주 후 휴식을 하였다가 인근 선암사라는 절도 이동하던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문의드립니다. | ||||
| 다음글 | [Re] 면허취소의구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