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2.15 심리 면허취소110일감경(여성)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30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776 청 구 인 : 이 현 0 (여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09.12.15(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9월5일13:19경 퇴근 후 회식자리에 참서하여 음주를 한 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고매마트 앞 도로상에서 적발. 고매파출소에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오래 된 음주취소 | ||||
| 다음글 | [Re] 문의 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