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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5 심리 면허취소110일감경(건설현장)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3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516

청 구 인 : 장 * 묵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주소 : 부산 동래구 ..

특이사항 : 건설업

심리일:09.12.15(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8월07일 01:07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왕십리 양곱창 앞 도로상

에서부터 김해운동장 앞까지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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