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차 안에서 휴식(수면) 중, 적발/구제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30 | ||
|
* 차 안에서 휴식(수면) 중, 적발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0926937 청구인: 함 * 석 피청구인: 경기도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음주 후 차안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11월11일 오전 7시경 잠에서 깨어 혼다차량에 탑승 운전을 하고 이동하다 다시 갓길에 차를 주차하여 잠시 수면을 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관에 용인 기흥 신갈동 소재 신아인스빌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적발 -단속의 정황, 위법/부당함, 가혹성 등을 분석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행정심판접수: 09.11.03 심리결과 : 09.12.22일 심리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력: 음주전력 있음 * 조사관할 경찰서: 용인경찰서 |
|||||
| 이전글 | 음주운전중의사고 | ||||
| 다음글 | [Re] 제발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