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오토바이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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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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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484 청 구 인 : 권 오 O 직업: 자영업(지게차 사업) 심리일:09.12.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30일20:58경 쭌몽 125CC오토바이로 이천시 창전동 먹자고기 음식점 앞에서 대호아파트 앞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적발수치나 경력, 단속정황,측정과정 등 여러 정황을 고려 선처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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