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월12일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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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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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8년 8월12일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탁 대 성 사건번호: 제2008-11395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08.8.12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08.6.14.22:20경 대구 산격동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8-11670 성명: 길 병 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사업 심리일: 08.8.12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8.06.07.00:10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구용인보건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김 종 원 사건번호: 제 2008-11638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법무사 사무장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8.6.25경 서울 여의도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상계동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8-11246 성명: 김 한 상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08.8.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8.5.28.23:00경 경남 창원시 팔룡동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가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8-11126 성명: 구명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7.29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8.05.31.00:57경 수원 장안 송죽동 458-10호 앞길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0716776 청구인: 임용수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사건명: 산재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직업: 세차장 운영 심리일:08.08.12 심리결과: 일부인용(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일부인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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