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8.9.02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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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9-04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의뢰하여 2008.9.02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950 청구인 : 임 용 섭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지입 화물사업자 특이사항: 생계형 청구일:2008.07.31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17일 직장동료들과함께 저녁식사중 반주로 음주를 한후 귀가중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오천주유소 앞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 에 사건을 의뢰 진행하여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169 청구인 : 손 장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 회사원 특이사항: 법규위반 6건 청구일:2008.07.16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1일 19:00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어머님 집에서 생일을 맞아 식사와 음주를 한후 회사 사장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처를 다녀 오던 중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 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720 청구인 : 권 성 혁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공사현장 일용직근로자 특이사항: 일용직 근로자 청구일:2008.07.24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5일 18:30-23:10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음주한후 대리기사를 부르 기위해 큰길가로 이동중 근처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 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 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 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525 청구인 : 김 상 규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식자재납품 특이사항: 9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전력있음. 청구일:2008.07.18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6일 수원시팔달구 인예동에서 거래처손님과 식사겸 음주한 후 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여 취기를 전혀느끼지 못한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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