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9월23일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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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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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의뢰하여 2008.9.23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245 청구인 : 심 영 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생산직 심리일;2008.09.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3일 21:10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 승용차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월동 163-2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569 청구인 : 김 운 종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 회사원 청구일:2008.07.16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5일 23:15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두 삼정동 363번지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 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191 청구인 : 원 용 신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판매직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3일 04: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14-19호 앞 도로상에서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577 청구인 : 박 상 준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일 00:31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권서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270 청구인 : 박 준 채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0일 거래처 직원들과 만나 음주 후 주취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대로변까지 운행하던 중,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전교회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952 청구인 : 이 정 진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7일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645 청구인 : 공 *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주부 심리일;2008.09.23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3일 23:21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성남시 정자동 파크뷰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748 청구인 : 양 두 용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A/S기사 심리일;2008.09.23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7일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상대 후문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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