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0.면허취소 110일정지 감경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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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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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3월20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성명: 김 * 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848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공인중개사 심리일:2007.3.20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0.20.22:3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으로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907번 도로상에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2. 면허취소 성명: 이 병철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30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2007.3.20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2.16.21:53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병원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음주운전과 벌점초과 성명: 송정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팀장 심리일:2007.3.2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11.01: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양시 석수2동 296번지 럭키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면허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 면허취소 성명: * * *(익명요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통신사 근무 사건번호:200703497 심리일: 2007.3.2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11.23: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황금동 소재 코오롱하늘채 모델하우스 앞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면허취소 성명: 임효택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8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근무 심리일:2007.3.20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1.12.01:3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0 서초톨게이트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임현철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06.22: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익산시 송학동 소재 화이트보석사우나 뒷길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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