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31일 심리결과 운전면허구제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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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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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7월31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심리일:7월31일 성명: 김혁수 (서울 영등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854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기업근무 심리일:06년7월31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4.22.21:00경 강원도 강릉시 교동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산타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교동 참맛 왕갈비 앞 노상에서 적발되어 면허취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 심리일: 7월31일 성명: 유 동 균 (부산 금정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924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솔루션 업체 근무 심리일:06년7월31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26.00:51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삼세한방병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3. 성명: 윤 영 곤(경기 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703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영업사원 심리일:06년7월31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30.23:08경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교육개발원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500미터 정도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7월31일 심리 성명: 한 * 석 (충남 아산) 피청구인: 충남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 사건번호:200607036 심리일: 06년 7월 31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23.02:09경 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학산빌딩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약 3키로정도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성 명: 이 종 * (충북)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공사직 근무 내용: 음주운전으로 운행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즉각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최초음주측정결과 0.037%가 나왔으나 위드마크르 적용하여 0.050%로 음주인피사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 위드마크적용의 위법/부당성인정 무혐의로 면허구제 처리 **************************************** 6.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심리일:7월31일 성명: 허 성 기 (경기 부천)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70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화물차 운전 심리일:06년7월31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4.11.04:5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회사동료와 음주 후 다음 날 출근 중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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