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4.10월 운전면허사건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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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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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4.6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 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2014.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은 사건 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5782 청 구 인: 최 흥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도장작업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1 경기도 광명시 ktx역사 부근의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친목도모를 위해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친 후 대리기사를 요청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 대리기사가 없어서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할 수 없이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07 청 구 인: 김 성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현장경비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8.02 경기도 수원시 광교지구부근에서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취기가 없는 것 같아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 청 구 인: 손 영 ○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직 업: 군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7.01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거주하는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는 중에 아내가 자궁경부암이 악화되었다는 소리에 너무 속이 상해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바람을 쏘이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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