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28일 면허취소 감경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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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01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1월28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면허취소(충남) 성명: 윤주황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59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일반 회사원 심리일:06년11월28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7.3.2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바다이야기 앞 도로상을 진행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 성명: 이민철 (전북)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42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23.21:53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승용차량을 이용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서 동산동 소재 반월초교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3. 성명: 김재권(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5356 직업: 자영업 심리일: 06.11.2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7.15: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번지 앞 도로상에서 약 300미터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에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성명: 윤* 원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기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8.23:20경 군산시 소룡동 큰길식품 삼거리 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 하였으나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 5. 면허취소(부산) 성명: 정영명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602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강사 심리일:06년11월28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9.17.0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몰라 이동하던 중 약 20미터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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