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 감경(5월8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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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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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5월08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성명: 정 * * (수원)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282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사원 심리일: 5월08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5,00;13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백령도 횟집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은형 (평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5월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8.01:21경 경기 평택 이충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적발 업무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이 재 희(용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207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서비스업종사 심리일: 5월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천안 단국대 인근에서 음주 후 운전 중 2005.12.10.01:18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 소재 에덴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02년 면허취득하였으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 * * (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사건번호:200604089 심리일: 5월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2.10 03:16경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한아름체인 앞 노상에서 적발.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정 * *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4681 직업: 회사원 심리일: 5월 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2.22 0:30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소재 천문대 앞 노상에서 적발.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정 일 동 (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337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5월 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11.27.22:0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이 상 원 (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30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경정비/서비스 심리일: 5월 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12.0823:48 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광평동 소재 늘봄 꽃집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 근 (전북 익산)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36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4월 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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