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드마크 적용은 상승기일 때 허용할 수 없다 ?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5 | ||
|
인천지방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7살 허 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시점을 기준으로 음주정도를 측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일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천시 원미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허씨는 경찰이 음주측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람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
|||||
| 이전글 | 이영민님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 ||||
| 다음글 | 민경묵님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