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6년2월20일 운전면허취소청구 심리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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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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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2월20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성명: 이 주 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51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기술영업직)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성남 모란역 부근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송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영업부 과장)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일 23:53경 안산역 부근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나,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황 인 주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78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레미콘 차량운전직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일21:50경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에서 삼용정미소 앞 도로까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박 *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09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처분: 면허1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10.9 01:55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 1150-22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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