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구제된 분 (2월심리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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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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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2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이의신청 성명: 하철호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 00054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 개인사업자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운전직 종사자로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진행 ******************************************* 행정심판 성명: 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연구원)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6일 1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성남 톨게이트에서 적발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손 종 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207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영업직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0월23 22: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음주운전중 적발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뺑소니 성명: 장인석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처분: 면허4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 검찰재조사 무혐의처리 행정심판청구 취하. 면허완전회복 전주시 팔복동 소재 왕복3차선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며 접촉사고 유발 후 불가피하게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장소를 약 200미터 이탈하였으나 경찰은 현장이탈의 이유를 들어 면허4년취소처분. ********************************** 성명: 이 주 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51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기술영업직)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성남 모란역 부근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송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영업부 과장)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일 23:53경 안산역 부근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나,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황 인 주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78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레미콘 차량운전직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일21:50경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에서 삼용정미소 앞 도로까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박 *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09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월20일 처분: 면허1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10.9 01:55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 1150-22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김 * 창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6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전주 완산구 삼천동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현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20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평택시 세교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효 승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1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5일 수원 인계동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신 * 선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89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처분: 면허5년취소 결과: 뺑소니부분은 무혐의로 구제. 운전면허 5년취소에서 1년취소로감경 강릉 중앙시장 티파니 가게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가 뒤에 쫒아온 택시에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10월13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오랜 수사 끝에 심리가 지연되었고, 검찰조사결과 무혐의로 결정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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