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18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된 분 !!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20 |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2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면허취소 성명: 김석원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77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도장운영 심리일:06년12월18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9.16.23: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 성명: 홍영민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72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금형제작업체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0.3.01:0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 양산시 상북 광영정비 앞 에서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3. 성명: 배 0 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5799 직업: 배송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31.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앞 도로상부터 해병대검문소에 이르러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벌점초과 면허취소 성명: 김 0 호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슈퍼운영 사건번호:20061141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6.17.21: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22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기존의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으로 벌점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 5. 음주사고 면허취소(경기) 성명: 김 0 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40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학생 면허취득 : 01년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8.15.02:14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이약국 앞 삼거리에서 음주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윤 0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기업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2.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대기업에 근무하지만 운전경력 등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구제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7 성명: 나 0 진 (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4279 직업: 주부로서 입시학원에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1.21: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소재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과 생계를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
| 이전글 | 모든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 ||||
| 다음글 | [Re] 음주운전관련문의(급함)답변부탁드려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