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7.1.29 심리결과 면허취소감경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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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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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1월2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성명: 허관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65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9.16.21:35경 경기 이천시 송정동 소재 아리골두부 보쌈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2. 면허취소 성명: 이왕주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54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장비기사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8.26.00: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흑석골 식당 앞길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3. 성명: 박태훈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8146 직업: 건설자재회사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 29.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남 김해시 동상동 소재 수라상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 면허취소 성명: 김0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프로야구단 근무 사건번호:200617374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3.2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 5. 면허취소 성명: 장 0 재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82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9.21.23:0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86번지 앞 도로상에서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조 0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891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28.22: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11번지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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