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인피사고 면허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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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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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영 *(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특이사항: 음주인피교통사고 행정심판청구 검찰재조사: 구제 행정심판청구 취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 후 즉시 하차하여 명함등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측정 당시 0043%였으나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0.053%에 인피사고로 면허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5월 심판청구.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음주인피사고로 05년 5월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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