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7.4.23 심리결과 면허취소 감경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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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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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4월16-23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1 성명: 박 태 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346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인테리어직 심리일:2007.4.23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21.02:52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면허정지수치에 해당하였으나 기존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이 있어 이를 합산 130점으로 121점이상이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 면허취소 성명: 김종호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58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02.26.02:01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서인천톨게이트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음주운전 성명: 김 동 현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963 직업: 공인중개사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03.01:21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차량을 운행하다가 부천 소사 심곡동 소재 앞 도로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 면허취소 성명: 김 창 태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유통센터근무 사건번호:20070351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16.18: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가던 중 충남 논산시 반월동 소재 논산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생계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면허취소 성명: 김 성 래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336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11.22:00경 음주상태로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해리슨전자 안 도로상에서 회사소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사고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이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849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04.0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7. 성명: 정 * 교 피청구인: 경남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5335 직업: 건설자재 생산회사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30.0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경남 마산시 회성동 소재 약수가든 앞 도로상에서 운전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8. 성명: 김 만호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유통업체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25경 출근 중에 적발 되어 운전면허정치 처분을 받았으나 이전에 벌점이 합산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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