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4. 1.12 심리결과(벌점초과/음주운전)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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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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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김지영씨 2003.11.11일 접수하여 2003.12.4 보충서면을 제출하였고 2004.1.12일 심리결과 일부인용(110일정지)가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확인 : 0312167. 김 지 영 김지영씨는 2003년 10월 2일 서초구 반포동 미상의 술집에서 03:30분까지 음주후 본인 차량을 이용 귀가 중 반포동 사평지교 앞에 경찰공무원에 단속되어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에 벌점누적(중앙선침범 30점)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 41조 1항, 제12조 3항의 규정을 들어 2003년 11월 11일부로 벌점초과(130점)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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