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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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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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사무실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일부인용 된 사례 청구인 : 윤 준 * 직업: 아파트분양업무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 200808565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내용: 청구인은 2008년4월11일 지인들과 함께 음주후 양재역근처로 이동중 예술의전당 인근 도로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일부인용 : 청구인은 사건직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생계,직업관계,운전의 필요성등 가혹성을 주장하여 110일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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