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구제(음주전력),가혹성 부당성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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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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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 * 만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464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관련 업무 춘천시 운교동에서 베르사체 주점까지 이동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특이사항: 2002년 음주전력 음주 100일정지 전력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고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가혹성과 부당함이 인정되어 구제(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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