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벌점 200점 면허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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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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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수근(대전)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벌점 200점. 검찰 재조사 행정심판청구 취하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차량을 약간 이동(3m) 중 차량접촉사고 유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구제 2004년 100일정지로 인한 100점, 2005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100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심판청구 의뢰 특이사항: 단속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검찰조사 후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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