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구제(2003년 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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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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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지 영(경남 사천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1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운전경력이 짧아 구제받기 어려웠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면허취소의 가혹성이 인정되어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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